강남구, 정비사업 단계별 세금 정보 한 권에
핵심 요약
강남구가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단계별 세금 안내서를 전국 최초로 자체 발간했다.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와 사업 유형별 과세 차이, 계산 사례와 상담기관 정보를 담았다. 조합 총회와 주민설명회 등 현장에서 배부하고 구청 민원실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원이 사업 과정에서 겪는 세금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자체 제작해 10일 발간했다.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달라지는 과세 기준을 한 권에 정리한 안내서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책자를 만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안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철거·멸실, 준공·입주에 이르기까지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세금 정보를 설명한다. 재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이의 과세 차이를 담았으며, 세액 계산 사례와 상담기관 정보도 함께 수록해 실제 납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철거된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이유나 입주권의 재산세 납부 여부처럼 조합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풀었다.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장 53곳을 포함해 모두 103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간 이어지는 사업 특성과 단계별로 달라지는 세금 체계 때문에 관련 문의가 많은 상황이 제작 배경이 됐다.
이번 안내서 제작은 민선 9기 핵심사업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됐다. 강남구는 조합 정기총회와 주민설명회, 조합 임원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책자를 배부하고 구청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책자 제공과 현장 상담을 병행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안내하고, 조합원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