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작이 제시한 한국군 개혁의 우선순위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실전 경험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의 개별 병사나 소부대 단위로 경험을 쌓았고, 최신 드론 전술을 익힌 인원도 전체 병력에서 극히 일부라는 판단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기술 역시 한국의 첨단 기술을 넘어설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강 차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즉시 밀어붙이기보다 한국군의 역량을 정확히 따져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작권이 없는 합참은 연 2회 한미연합훈련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당수 장교가 전쟁 연습에 참여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미군이 유사시 해·공군 전력을 지원할 수는 있어도 육군 병력을 보낼 의사는 없다고 보고, 우호적인 국제정세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육사 45기인 강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서 안보 공약 설계에 참여했다. 저서에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공식 해체됐다. 병력자원 감소를 한국군의 당면 과제로 꼽은 그는 드론·로봇·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용과 기술, 검증 부족을 들어 인간형 로봇의 병력 대체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병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는 고정된 땅을 사수하는 진지전보다 적의 전투력을 제거하는 기동전 중심의 작전체계를 제안했다. 안보 범위도 국방에 한정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을 사안별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여시켜 포괄 안보 역량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에는 한국 항공기의 전략적 정찰비행 같은 비례적·상호주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구상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