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39상자 건넨 박경석 의원, 당선무효 위기

선거구 주민들에게 감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남 고흥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에게는 벌금 80만원이 내려졌다.

재선인 박 의원 부부는 지난 임기 중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부인이 감자를 재배한 박 의원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의 품질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보상하려고 감자를 건넨 것이라며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고구마 구매자에게 제공된 감자가 18상자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머지 감자는 박 의원의 지지자 모임 성격을 띤 SNS 단체 대화방 회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에는 고구마를 사지 않은 주민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감자가 구매자 보상에만 사용됐다는 박 의원 측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는 박 의원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도 반영됐다. 박 의원은 2023년 2월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시에는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1심의 벌금 100만원은 박 의원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