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직 감사위원 첫 구속기소에 사과

감사원은 금요일 현직 감사위원인 유병호 위원이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사업 감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공식 사과했다. 감사원은 현직 감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초래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위원 7명 가운데 한 명인 유 위원은 이날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그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통령실 이전 사업에 대한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감사 결과를 덮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로 옮기는 과정과 연결돼 있다.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했던 윤 전 대통령은 실패한 비상계엄 시도 이후 파면됐다. 이후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이전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된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사용돼 온 대규모 시설로, 이번 복귀로 용산 이전 이후 달라졌던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도 다시 바뀌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유감 표명에 그칠 수 없는 중대한 계기로 규정했다. 조직 운영과 감사 업무 전반을 깊이 성찰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직 감사위원의 첫 기소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강조해 온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