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초유의 현직 감사위원 기소에 공식 사과

감사원은 7일 류병호 감사위원이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사업 감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국민에게 사과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가운데 현직 위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으로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통령실 이전 사업 감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감사 결과를 덮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됐다. 문제의 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로 옮긴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사기관은 당시 사무총장이던 류 위원의 개입 과정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추진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실패한 비상계엄 시도로 파면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로 다시 옮겨졌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사용돼 온 대규모 시설로, 용산 이전과 복귀를 거치며 대통령실의 위치도 다시 바뀌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과에 그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을 깊이 성찰하고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직 감사위원의 첫 기소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감사원은 감사 업무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 독립성과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