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육아휴직 제한에 국민의힘 '정권 눈치보기'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실무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실상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정권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감사원이 적법한 육아휴직을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억측으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감사관 A씨는 2024년 8월부터 1년 10개월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지난 6월 귀국 예정이었다. A씨는 영국에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감사원은 '수사 회피 목적'이 의심된다며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만 승인했다. A씨는 '서해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인물로, 현재 경찰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피감기관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감사원이 즉각 부당한 인사 조치라며 감사에 나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불허가 이재명 정부의 지시나 외압에 따른 것이라면 국정농단이자 표적 보복이며, 반대로 정부 지시 없이 감사원 수뇌부가 스스로 권력 눈치를 본 것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육아휴직 불허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의 지시와 어떤 경위로 초법적 조치가 내려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