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재심 판단·대법원 감사 두고 여야 충돌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중립성과 최근 감사 결과를 놓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과거 감사에 대한 재심의 판단과 감사위원 인선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 시절 감사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과 대법원 감사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따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감사의 재심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감사원의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물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새 사실이 확인됐으며 증거 판단과 중요 사실 누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 임명을 비판했고, 곽규택 의원은 통계조작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 결론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표적 감사와 감싸기 감사에 관여한 이른바 ‘타이거파’의 인적 쇄신 여부를 물었다. 김 원장은 운영쇄신TF와 국정조사 후속조치TF를 통해 강압·불법 감사에 책임을 묻고,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격려금 감사에는 여권 의원들이 사용처 조사가 부족하고 조치가 가볍다고 비판했지만, 김 원장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주의 이행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을 둘러싸고 지급 결의서와 도장 사용의 책임 소재, 지급 시점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이어진 방식이라며 편파 감사를 주장했고, 김 원장은 고발에 이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비위 의혹은 사실관계를 살펴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집행도 감사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