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서 위원 중립성 공방…대법 감사 처분도 논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의 편향성과 과거 감사 재검토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위원을 ‘타이거파’와 유병호 감사위원의 측근으로 지칭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타이거파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꼬붕’이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이 관련 파벌의 인적 쇄신을 묻자 김호철 감사원장은 파벌을 허용하지 않으며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의혹 감사의 재심의를 거론하며 결론이 달라진 이유를 따졌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새 사실이 발견됐으며 증거 판단과 중요 사실의 누락 등을 고려해 결론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자체 조사에서 당시 감사에 강압 조사 등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 직원 중징계와 고발을 추진했다. 윤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위원의 임명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했으며, 김 원장은 두 위원에게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법원 감사 처분도 공방에 올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매달 200만원씩 현금 격려금을 지급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과 감사원의 합의 여부와 주의 처분의 적절성을 따졌다. 김 원장은 합의는 없었다고 했고, 지급 내역은 확인했지만 사용 내역 관리와 감사 과정의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부적절 집행 의혹도 제기했다. 김 원장은 고발 사안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지만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