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서 맞붙은 전·현 정부 인사 중립성 논란

2026년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과거 감사의 타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전 정권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책임을 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표적 감사와 관련해 거론된 ‘타이거파’를 언급하며 김 위원에게 거친 표현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김 위원은 해당 파벌과 관계가 없고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의혹 감사의 결론이 바뀐 배경을 따져 물었다.

대법원 관련 감사 처분도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대법관 등에 매월 현금 격려금이 지급된 문제와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사원이 단순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했다며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고발 조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해명하고, 감사원 내 파벌은 허용하지 않으며 앞으로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에는 정권 교체 때마다 감사 방향과 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독립성 논란이 배경으로 놓여 있다. 2008년 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과 감사위원 청문회 도입 등이 검토됐고,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감사를 자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8월 감사원은 과거 서해 사건·통계조작 의혹 감사 과정의 강압 조사 등 위법 사항을 자체 조사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감에서는 이런 감사 결과와 인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제도적 중립성 논의가 다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