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서 격려금·재조사 둘러싸고 여야 충돌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격려금 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관대한 조치였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을 몰랐다고 했지만 감사원이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계 서류 제출과 당시 지출관 조사를 요구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의원들은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은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에게도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의 관계를 따져 물으며 사퇴를 요구했고, 김 위원은 관련성을 부인하며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통계 조작 감사 과정에서 중간 발표와 수사 의뢰가 잇따랐고, 군사기밀 배포와 강압 감사·포렌식 남용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련 사건의 재조사를 ‘보복 감사’라고 맞섰다. 윤상현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의 과거 경력을 들어 인사 개입과 중립성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감사원장은 대통령실 압력은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2022~2025년 대법관 격려금 12억 원 가운데 6억 원 이상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 지급됐다며 조 대법원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감사 후속 태스크포스의 구성과 조사도 비판했으며, 김영신 위원은 서해 사건 보도자료가 국방부와 협의된 내용이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가족의 골프 비용과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