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보험 일당 20만원 경쟁 재점화… 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

간병인보험 시장에서 보장 한도를 최대 20만원까지 높인 상품이 다시 등장하면서 보험사 간 경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화생명, 현대해상, NH농협생명, KDB생명 등이 요양병원을 제외한 간병인 사용 일당을 2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며, 하나손해보험도 이달 초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가 지난 11일 다시 15만원으로 낮췄다. 이는 상품 경쟁력을 높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경쟁은 지난해 금융 당국의 권고로 주요 보험사들이 간병인 사용 일당을 10만원 안팎으로 축소한 이후 처음 나타난 움직임이다. 당국은 보험사 간 과당 경쟁과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보장 한도를 낮추라고 권고했으며,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작년 8월 말 기준 간병인보험의 위험손해율은 생명보험사 평균 99%, 손해보험사 평균 83.1%에 달했다.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 중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로, 99%는 위험보험료 100원 중 99원이 보험금으로 나갔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이 다시 20만원 보장을 내세우는 것은 시장 선점 전략으로 분석된다. 경쟁사들이 보장을 줄인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한도를 앞세워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간병인보험은 암진단비, 암치료비와 함께 보험사의 대표적인 주력 담보로, 고령화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부 보험사가 20만원 보장 상품을 앞세워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시장 점유율 선점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연구원에 간병인보험 제도 개선 연구를 요청했고, 보험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시장 현황과 상품 구조, 보험금 지급 방식 등의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는 허술한 상품 구조가 수차례 지적된 이후 약관이 개선됐지만 부정 수급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 보험사가 보장 한도를 높이면 경쟁사도 판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경쟁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손해율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