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시계 담보 대출 사기 혐의 20대 무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26일 가짜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지인에게 4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월 B씨에게 가짜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42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월세와 카드값이 밀려 돈이 필요하다. 내 롤렉스시계가 최소 2000만원인데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필요하면 명품 반지와 팔찌도 맡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4200만원을 현금으로 빌린 적은 없고, 홀덤 게임을 하면서 롤렉스시계를 맡기고 2000만원 이상의 게임칩을 빌린 적은 있다”며 “롤렉스시계가 가품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갖고 있던 200만~300만원의 현금과 집에 있던 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A씨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받았다 하더라도 차용증 없이 4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건넨 것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또한 4200만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25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이 A씨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물만으로는 피고인에게 4200만원을 교부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