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팔라진 2040 감축 경로, 철강 전환비용 부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4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69∼80% 줄이는 법정 감축 범위를 마련하자 철강업계가 이행 속도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 배출량은 6억9158만t으로 2018년의 7억2760만t보다 약 5% 감소하는 데 그쳤다. 69% 감축선만 적용해도 2040년 배출량을 약 2억2556만t까지 낮춰야 한다.

남은 14년 동안 줄여야 할 배출량은 4억6602만t으로, 매년 약 7%의 감축률을 유지해야 한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이 0.7%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보다 약 10배 빠른 감축이 요구된다. 포스코의 지난해 배출량은 6984만6050t으로 전년보다 1.7% 줄었고 2024년 감소율은 1.2%였다. 현대제철도 지난해 2840만6000t을 배출해 전년보다 2.8% 감축했으며 2024년에는 1.5% 감소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는 지난달 28일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으며, 2018년 대비 감축 범위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로 정했다. 법안은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국가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철강업계가 같은 비율로 감축할 경우 2040년 배출 한도는 약 3383만t 수준이 된다.

철강사들은 고로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전기로 생산 비중을 높여 왔지만 대규모 설비 전환에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경쟁, 철광석 가격 상승도 투자 여력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 감축 수단으로 철광석 사용을 줄이고 스크랩 투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원가는 오르는 반면 가격 프리미엄 확보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설비투자 보조와 저탄소 철강재의 적정 가격을 보장할 인센티브가 생산 전환의 관건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