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 신고 102건…부당청구·환자 알선 집중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운영 약 50일 만인 8월 7일까지 10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암 환자 등을 상대로 한 환자 유인·알선부터 진료비 불법 환급과 허위 청구까지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 묶음을 입원 조건으로 내걸고, 단기간에 고액 결제를 유도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유형별 신고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27건, 진료비 불법 환급 26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 접수 건수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으로 집계됐다.

제보센터는 6월 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전화 129 또는 전자우편 medi119@korea.kr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제보 사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준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자발적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밀 보호도 이뤄진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사전 분석한 뒤 현장 행정조사를 벌이고,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안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관 18곳에 대한 수사 의뢰를 마쳤으며 지난달 조사 대상 등을 포함한 추가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 신고가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신고 경위와 조사 협조 정도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제보 증가로 의심 기관과 행위 유형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행정력 투입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