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연루 사건 관할 분리…경찰 상피제 도입

경찰이 2026년 9월부터 수사 상피제를 시행한다. 경찰관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가 아닌 다른 관서에서 맡는 방식이다. 가족 관계와 수사 업무가 한 관서 안에서 맞물리지 않도록 사건의 담당 관서를 분리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경찰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 관서가 직접 수사를 이어가지 않고 다른 경찰 관서로 넘겨 처리하게 된다. 사건 당사자와 경찰관 사이의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수사 주체를 달리 정하는 절차가 다음 달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된다.

상피제는 특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같은 사안을 다루지 못하도록 업무에서 배제하는 장치다. 이번 조치는 이 원칙을 경찰 수사에 적용해 가족 사건의 담당 기관 자체를 바꾸는 형태로 마련됐다. 경찰 내부의 개인별 업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관서 간 사건 이관을 통해 수사를 분리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접수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관서를 가려내고, 다른 관서로 넘기는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가족이 근무하는 관서와 분리된 상태에서 처리된다. 경찰은 9월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 주체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