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중심축, 가구에서 개인·관계로

혼인율 하락과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가족정책의 중심을 혈연·혼인으로 맺어진 가구에서 개인의 일상과 다양한 관계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공개한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비혼 동거와 비친족가구를 비롯해 개인이 선택해 형성한 관계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가족 구성 자체가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연구진이 20~40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혈연가족 안에서 심리적 부담과 차별, 불편, 폭력,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했고 일부는 가족과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었다. 이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보다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필요에 따라 임시 돌봄, 일상적 상호 도움, 정서적 지지, 주거 공유, 친밀한 공동체 등 여러 관계망을 구성해 생활을 유지했다.

이번 보고서는 같은 연구진이 지난 6월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연구로, 비혼 여성 조사 결과를 새로 담았다. 연구진은 개인 중심의 인식을 단순한 비혼이나 1인 가구 선호가 아니라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지난 20년간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가족·돌봄 정책은 주로 혈연과 혼인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최근의 변화도 기존 제도 안의 차별을 줄이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가족 유무와 무관하게 주거·경제·돌봄·정서 자원을 지원하고, 유대와 상호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 자체를 생활 기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처럼 고립과 외로움을 사회적 위험으로 다루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가 함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체계도 제시했다. 아울러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지 말고 내부의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며, 경직된 부양 의무와 가족 역할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친밀한 관계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