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혜택 축소 논란…이재명 “공정 과세”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방안을 둘러싼 반발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관련 비판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혀, 공제 범위를 줄이는 조치가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편 이후 공제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을 따로 발췌했다. 해당 내용에는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 제외 업종으로 제시됐다. 이어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물으며 고액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된 사업체를 가업으로 승계할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공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이전보다 세분화해 축소하고, 가업의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이번 논쟁은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공제의 적용 범위와 상속세 부담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제외 업종과 고액 감면 사례를 직접 거론하면서, 정부 개편안의 핵심 방향이 부당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