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주주 결격 기준에 경미한 위반 예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가 경미한 법 위반이나 양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신고 결격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신고 심사 대상과 불수리 기준을 정비하고, 해외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할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구체화했다.

대주주 심사는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 보유자,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된다. 대표자와 임원은 자금세탁·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지만, 대주주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고 사업자는 부채비율 20% 이하와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 인력·조직, 전산·보안 설비,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신고된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나 해외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 거래할 때에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입법예고 단계의 금융정보분석원 직접보고 방식보다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트래블룰은 기존 100만원 이상에서 금액과 관계없는 전체 거래로 확대되며, 정보가 빠진 경우 수취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는 특성과 거래 양태를 반영한 강화된 확인절차가 적용된다.

신고제 강화와 퇴직 임직원 제재 통보 규정은 20일부터, 해외 고액거래 모니터링 강화 조치는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부채비율과 인력·설비, 내부통제 요건은 기존 사업자에 한해 1년간 유예된다. 이번 예외 규정으로 네이버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두나무 대주주 심사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줄었지만,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네이버가 실제 신고에서 어떤 지위로 심사받을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별도 절차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