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수순…연 250만원 초과분 22%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방안을 담지 않으면서 내년 1월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가 3일 확정한 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에 정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시행 후 첫 신고와 납부 시점은 2028년 5월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가상자산 거래소득 가운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받고, 이를 넘는 금액에는 20%의 소득세가 분리과세 방식으로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실질 세율은 22%다.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을 매매해 500만원의 차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원에 22%를 적용해 5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확정됐지만 과세 체계와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 시점이 세 차례 연기됐다. 당초 2022년 도입이 예정됐던 제도는 유예를 거치며 2023년, 2025년, 2027년 시행 일정으로 차례로 미뤄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고 제도 운영 중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정보 확보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인 CARF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심사에서 일정이 다시 바뀔 여지는 남았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들어 가상자산 과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시세 하락 국면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데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