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상원 문턱으로…윤리조항이 변수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법’을 본회의 표결 단계로 넘기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8일(현지시간)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루는 데 필요한 공식 조치에 착수했다. 다만 민주당의 협조와 윤리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9월 안에 최종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절차는 상원 내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상원은 휴회를 마치고 복귀한 뒤 클래리티법과 관련한 첫 절차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겨 최종 표결에 부치려면 상원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최소 10명이 가세해야 한다.

양당 협상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를 제한하는 윤리조항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해 백악관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자의 사업 관여 제한에는 동의하면서도 대통령 가족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회의 논의를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서 법안 처리는 한 단계 진전됐지만, 절차 착수만으로 9월 통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의 추가 지지를 끌어내야 하고, 동시에 윤리조항의 적용 대상을 놓고 양당과 백악관이 접점을 찾아야 한다. 두 과제가 휴회 복귀 이후 진행될 절차 표결과 최종 처리 시점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