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까지 국가 관리…자산 체계 전면 재설계

정부가 가상자산을 국가 관리 대상에 명시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에 착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1,402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 국유재산을 새 자산 환경에 맞춰 관리하려는 조치다.

법안에는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개 핵심 자산군을 다루는 별도 장이 마련된다. 가상자산의 취득·관리·처분 전 과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보존 중심이던 체계를 적극적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한 국가자산관리위원회가 공공·민간 전문가와 함께 종합계획, 운용 방향, 특례 적정성을 심의하며 캠코의 위탁관리 범위도 넓어진다.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으로 지식재산과 가상자산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 개편 배경이다. 정부는 올해 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 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연계하고 2027년부터 AI 전용 데이터베이스 ‘K-Asset Cloud’ 구축에 들어간다. 민관 합동 작업반과 KDI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법안 초안을 마련하며, 작업반은 총괄반과 자산군별 분과로 운영된다.

가상자산 제도 정비는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7년 과세를 앞두고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 수익의 취득가액, 코인 교환의 양도 판단, 비상장 코인의 시가 산정과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입증 기준이 미정이며 이르면 10월 지침이 나올 전망이다. 일본은 8월 7일 감독 전담 부서를 가동해 금융상품 재분류, 내부자거래 금지, 공시 강화, 현물 ETF와 세율 20% 방안, 무등록 사업자 단속과 스테이블코인 실증을 추진한다. 블랙록은 JP모건 키넥시스로 파운드·유로·달러 머니마켓펀드 지분을 1대1 토큰화해 승인 지갑 간 24시간 이전과 기업의 현금·담보 운용을 지원한다. 서클은 비자·마스터카드·블랙록·DTCC 등 11개 검증인과 아크 메인넷을 준비하고 BUIDL, 보관자산 토큰화, 아베·유니스왑·거래소·지갑을 연결하며 수수료는 USDC로 받는다. USDC 유통·온체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서클은 2분기 순이익 4,800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초당파 상원 협상팀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문구를 검토 중이며, 윤리 조항 수용과 민주당 표 확보, 상원의 체류 연장 여부가 클래리티법 표결 일정의 변수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