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치솟은 원가에 계약 난항

짧은 공기와 부족한 공사비, 시공사에 집중되는 책임이 공공 공사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는 이런 구조가 두드러진 사업이다. 최초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뒤 대우건설이 다시 주관사로 선정됐지만,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증액과 이를 뒷받침할 특례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작년 12월 단독 입찰한 뒤 지난 3월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찰공고 이후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했고, 나프타 공급 병목이 겹치면서 주요 자재 가격도 크게 올랐다. 그러나 사업비는 입찰공고 당시 책정된 약 10조7000억원에 머물러 있어 비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제도는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물가 인상분만 보전한다.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컨소시엄은 입찰공고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불가항력적 비용 급등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참여한 건설사 가운데는 작년 순이익이 각각 136억원, 63억원, 3억원 적자인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비용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 자체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도 높은 시공 난도와 까다로운 공사비 정산 때문에 건설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발주처로 꼽히지만, 정부 사업은 촉박한 일정과 낮은 공사비까지 겹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족한 예산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개항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가 공사비 상승분 반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혜 논란을 피하면서도 적정 이익을 보장할 조정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