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참여업체, 계약 전 공사비 조정 촉구
핵심 요약
부산·경남 건설업체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물가 상승분을 계약 단계부터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제도로는 계약 전 비용 증가분을 조정하기 어려워 별도의 특례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상의는 지역업계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예산당국, 대우건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는 부산·경남 건설업체들이 원자재와 장비, 인건비 상승분을 계약 단계부터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공사 일정과 시공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적정 공사비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건설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고 공사비 산정과 자재가격 상승,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정임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이사장, 박재홍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정형열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 강동국 경남도회장,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공공공사 계약 이후 물가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이 체결되기 전 발생한 물가 상승분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착공 전까지 늘어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어렵다. 지역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계약 이전에도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공사 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재와 장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특성상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참여기업과 협력사의 경영 부담뿐 아니라 공기와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 공사비 확보가 지역업체의 안정적인 참여와 일자리 창출, 지역 건설산업 보호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산상의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예산당국 등 관계 부처, 주관사인 대우건설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