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특례 요구
핵심 요약
지역 건설업계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비용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본계약 체결 전에는 현행 법률상 반영 근거가 없어 별도의 특례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상의는 업계 의견을 관계 부처와 예산 당국, 대우건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계가 자재비와 장비비,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분을 공사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건설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어 공사비 산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비롯한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정임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이사장, 박재홍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정형열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 강동국 경상남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를 포함해 20여 명이 부지조성공사의 추진 현안을 공유하고 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확보 문제에 의견을 모았다.
건설업계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건설자재뿐 아니라 장비와 인력에 드는 비용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야 지역 업체와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생태계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국가재정법과 국가계약법 체계 안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업계의 요구를 계약에 담으려면 별도의 특례가 필요한 만큼 부산상의는 관련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예산 당국 등 관계 부처, 주관사인 대우건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상의는 공사비 부담을 고려한 참여 여건이 사업 품질과 공사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