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대통령 임기 5년 연장 개헌 추진…내년 국민투표 예정

아프리카 가나 정부가 대통령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개헌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30일 헌법검토위원회(CRC)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헌법검토 이행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의 최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35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CRC는 당초 30세로 낮출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35세를 입후보 기준으로 채택했다. 현재 대통령 재선까지 가능하게 한 규정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1992년 개정된 현행 헌법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CRC를 구성했다. CRC는 현재 새 대통령 취임 후 첫 6개월은 인선 작업에 소요되고 마지막 1년은 선거 준비에 집중하게 돼 실질적인 국정 운영 기간이 2년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며, 임기를 5년으로 해 정부가 정책 성과를 낼 시간을 더 확보하고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계획대로 임기가 연장되면 지난해 1월 취임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68) 대통령의 임기는 애초 2029년 1월에서 2030년 1월까지로 연장된다. CRC 위원장을 맡은 헨리 콰시 프렘페 교수는 이번 개헌 추진이 3선 개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은 2번을 초과해 선출될 수 없다'는 헌법 규정 해석을 두고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마하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국민 간담회에서 최대 2선을 준수할 것이라며 3선 도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