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추가 여력, 상반기 실적 따라 차등 배분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넓히되, 금융사별 추가 대출 한도는 상반기 취급 실적을 반영해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자체 목표보다 많은 가계대출을 공급한 은행은 목표를 지킨 금융사보다 적은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어 총량 규제 완화의 효과가 금융사마다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13일 각 금융사와 협의를 거쳐 개별 가계부채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총량 증가율 목표가 두 배가량 높아졌지만 모든 금융사의 한도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지는 않는다. 금융사별 가계대출 실적을 먼저 점검한 뒤 추가 취급 가능 규모를 부여하며, 상반기 목표 초과분이 클수록 배정되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목표치를 넘어선 금융사는 은행권에 집중돼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6일 기준 650조3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늘어난 금액은 5조4005억원으로, 연간 증가 목표인 4조3300억원을 이미 1조원 이상 웃돌았다. 5대 은행 가운데 세 곳은 개별 연간 목표도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완화되더라도 은행권 전반의 대출 공급이 일률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반기에 가계대출을 빠르게 늘린 일부 은행은 추가 한도를 제한적으로 받아 하반기에도 대출 영업과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대출 여력은 금융 당국과 각 금융사의 협의를 거쳐 정해지는 개별 한도에 따라 갈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