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목표 3%로 조정…공급·실수요에 여력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공급 관련 대출에는 별도의 여력을 두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 목표에서 빠져 별도로 관리된다. 청년을 비롯한 실수요자에게는 시장 안정과 자금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적정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고, 최근 증가 폭이 커진 신용대출은 금융회사 자율 조치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초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1.8%보다 낮은 1.5%로 정하고 강도 높은 억제 방침을 적용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88.6%에서 올해 87.0~87.5%로 낮추고 2030년까지 80%대에 진입시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주택담보대출에는 별도 관리 목표를 마련했고, 새마을금고 등 일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0%로 제한했다.

정책 조정에는 대출 규제로 입주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에 한정해 활용된다. 당국은 3% 증가율이 중장기 가계부채 비율 하향 계획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핵심 규제는 현행의 엄격한 틀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