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폭 3%로 상향…은행권 여력 확대

금융당국이 13일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준을 기존 1.5% 증가에서 3%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추가 대출 공급 여력은 단순 계산으로 4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금융권에서는 공급 규모가 30조원 가까이 확대될 수 있다.

5대 은행이 연초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약 4조3400억원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주택 공급 관련 집단대출이 총량 관리와 별도로 취급되면서 실제 여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 말 전체 가계대출 잔액 1852조9000억원의 3%는 55조6000억원이지만, 은행들이 기존 목표를 이미 넘긴 점은 변수다.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 제외 잔액은 지난 12일 650조547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5772억원 증가해 당초 목표를 1조2000억원 이상 초과했다.

은행들은 하반기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취급을 제한해 왔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을 중단했으며, 신용대출과 신용한도대출 심사도 강화했다. 국민은행은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런 조치가 유지되면 총량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실수요자가 변화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을 비롯한 집단대출이 총량 규제에서 분리돼 실거주 목적의 자금 공급은 한층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거나 이를 넘어선 은행이 적지 않아 4분기 중 3% 한도까지 소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들은 이달 금융당국과 세부 관리 목표를 협의한 뒤 기존 대출 제한 조치의 조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